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현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 심사기준표의 Ⅰ.재무구조의 신뢰성 평가항목은 시중은행들 간 재무지표가 대동소이하여 평가의 변별력이 떨어져 배점 조정이 필요하고, Ⅱ.공탁 등 법원업무 수행능력의 라.공탁금의 지급담보능력 평가부분은 중복되어 삭제 및 다른 항목은 은행들 간의 차별적인 서비스 및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전체적인 법원 업무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평가항목이므로 배점 확대 및 간결한 평가지표 유지가 필요하며, Ⅲ.민원인의 이용 편의성 및 지역사회 등 기여도 부분은 객관성 결여와 사실상 공탁금 관련 업무와 무관한 항목으로 계량적 수치를 제출하는 지표임에도 각 은행별 기준이 달라 비계량 수치처럼 평가에 어려움이 많았던 항목을 세분화ㆍ계량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탁업무의 안정적이고 정확한 수행이 공탁금 보관은행에 요구되는 필수 평가항목이므로 현재 보관은행 지정 심사기준표의 평가 요소에 일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추가하여 보관은행 지정 심사기준표를 조정 함(별표 1)

3.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1144호                                 2017. 12. 27. 결재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가내용	배점	평가요소	평가지표	배점
Ⅰ. 재무구조의 신뢰성	30	1. 영업 안정성	BIS 자기자본비율	5
			총자산이익률<ROA>	5
		2. 자산 건전성	무수익 여신비율	5
			리스크 관리능력	5
		3. 대내외 신용도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5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5
Ⅱ. 공탁 등 법원업무 수행능력	40	1. 공탁업무 전문성	전문인력의 확보 정도, 전문인력의 관리 및 교육 계획, 공탁소와의 유기적 협력능력 등	10
		2. 공탁업무 전산처리능력	공탁업무 관련 전산망 구축 정도(전산장비 및 현황), 법원전산망과의 연결 정도 등	10
		3. 업무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처능력	전산 Backup System 구축 정도, 비상시의 인력운용능력 등	10
		4. 보관금․송달료 업무 수행능력	전문인력의 관리능력, 보관금·송달료 업무의 전산처리능력, 법원과의 유기적 협력능력 등	10
Ⅲ. 민원인 이용 편의성 및 사회 공헌도 등	30	1. 민원인 이용 편의성	해당 지역의 지점 현황 및 계획, 공탁금 등 납부편리상태 및 증진방안 등	10
		2.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 지역사회 기여계획	10
		3. 공익사업 기여도	공익사업에 기여한 실적, 공익사업 기여계획	5
		4. 고객만족도	소비자 보호 평가 등급 및 수상 실적	5
총 점	100			100

보관은행 지정 심사기준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평가내용	배점	평가요소	평가지표	배점
1.재무구조의 신뢰성	35	가.영업 안정성	자기자본비율(BIS기준)	6
			총자산이익율(ROA)	6
		나.자산 건전성	무수익 여신비율	6
			리스크 관리능력	6
		다.대내외 신용도	국내신용평가기관의 평가	6
			해외신용평가기관(S&P, Moody's 등)의 평가	5
Ⅱ.공탁 등 법원 업무 수행능력	35	가.공탁업무 전문 성	전문인력의 확보 정도, 전문인력의 관리 및 교육계획, 공탁소와의 유기적 협력능력 등	10
		나.공탁업무 전산 처리 능력	공탁업무 관련 전산망 구축 정도, 법원전산망과의 연결 정도 등	6
		다.업무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처능력	전산 Backup System 구축 정도, 비상시의 인력운용능력 등	5
		라.공탁금의 지급 담보능력	공탁금의 확실한 지급담보방안, 공탁금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	5
		마.보관금․송달료 업무 수행능력	전문인력의 관리능력, 보관금․송달료 업무의 전산처리능력, 법원과의 유기적 협력능력 등	9
Ⅲ.민원인의 이용 편의성 및 지역사회등 기여도	30	가.민원인의 이용 편의성	해당 지역의 지점 현황 및 계획, 공탁금 등 납부편리상태 및 증진 방안 등	15
		나.법원소재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 지역사회에 기여할 계획 등	10
		다.공익사업 기여 도	공익사업에 기여한 실적, 앞으로의 공익사업 기여계획 등	5
총 점	100			100

보관은행 지정 심사기준표

[별표 1]

평가내용	배점	평가요소	평가지표	배점
1.재무구조의 신뢰성	30	1.영업 안정성	BIS 자기자본비율	5
			총자산이익율(ROA)	5
		2.자산 건전성	무수익 여신비율	5
			리스크 관리능력	5
		3.대내외 신용도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5
			국외 신용평가기관	5
Ⅱ.공탁 등 법원 업무 수행능력	40	1.공탁업무 전문 성	전문인력의 확보 정도, 전문인력의 관리 및 교육계획, 공탁소와의 유기적 협력능력 등	10
		2.공탁업무 전산 처리 능력	공탁업무 관련 전산망 구축 정도(전산장비 및 현황), 법원전산망과의 연결 정도 등	10
		3.업무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처능력	전산 Backup System 구축 정도, 비상시의 인력운용능력 등	10
		4.보관금□송달료 업무수행 능력	전문인력의 관리능력, 보관금․송달료 업무의 전산처리능력, 법원과의 유기적 협력능력 등	10
Ⅲ.민원인의 이용 편의성 및 사회 공헌도 등	30	1.민원인 이용 편의성	해당 지역의 지점 현황 및 계획, 공탁금 등 납부편리상태 및 증진 방안 등	10
		2.지역사회 기여도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 지역사회 기여계획	10
		3. 공익사업 기여도	공익사업에 기여한 실적, 공익사업 기여계획	5
		4.고객만족도	소비자 보호 평가 등급 및 수상 실적	5
총 점	100			100

보관은행 지정 심사기준표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1880